최소한의 선의

 

최소한의 선의 - YES24

 

헌법적 가치가 어떻게 인간의 존엄성에서부터 자유와 평등에 녹아드는지, 

그와 관련한 수많은 법리들이 역사적으로 어떻게 발전해 오고 그 기원과 찐목적이 무엇인지에 대해 알기쉽게 설명해 준다. 
법학적 지식이 있다면 그거대로 느낌이 다르고, 

없더라도 이 사회를 '인간'으로서 어떻게 바라보아야 인간의 존엄을 지키고 자유와 평등을 현명하게 적용할 수 있는지 지침을 제시한다. 

난 정말 문유석 작가의 글이 좋다

 

히틀러가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다수 의 지지를 얻어 합법적으로 독재 정권을 창출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.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과정과 집권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해보라. 우리나라라고 다를까? 인터넷과 소설 미디어로 대중의 여론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대중 자체가 독재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. 성급한 여론몰이로 마녀사냥을 하고, 진영 논리에 따른 편가르기로 상대를 공격하고, 자신들의 근거 없는 혐오감정을 다수의 뜻으로 정당화하며 소수자들을 억압할 수 있다. 여기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이 다수의 뜻이라며 소수자를 억압하는 법률을 양산하는 일도 생길  수 있다. 법를만능주의, 법 포퓰리즘, 법틀에 의한 독재가 횡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.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변덕과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뿐 아니라, 시민들 사이에도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고방식이 뿌리내려 있어야 한다. 이제 법치주의는 단순히 제도여서는 안 된다. 사고방식이어야 하는 것이다